법원, 사드 반대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 각하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드 배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김천과 성주 사드 반대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사드부작위위법확인소송성주김천각하김은혜2023년 02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