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 5년 동안 1,300억···한수원, 68배 증가사진 양금희 의원 페이스북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이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을 포함한 벌칙성 부과금이 1,300억 원을 넘었습니다.양금희 국민의힘 의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부가산세부과금징수방안양금희의원김철우2023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