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상 후 본래 기능 다 못하면 보상해야"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면적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비닐하우스본래기능상실국민권익위김철우2022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