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적법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부정으로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과 배액 추가 징수가 부당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전세버스 운송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노동청배액추가징수김은혜2022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