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 경찰 간부 기소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 간부를 허위범칙금납부통고서발부경찰간부기소박재형2023년 04월 21일
주차위반 과태료 아끼려 '셀프' 범칙금 발부한 경찰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12만 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고 스스로 4만 원짜리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습니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주차위반과태료셀프범칙금발부경찰적발양관희2023년 0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