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금목걸이' 등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공동 상속된 재산을 자기 것이라며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2022년대구지법횡령김미란판사계좌금목걸이공동상속재산반환박재형2024년 01월 15일
경북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반환 항소하기로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가산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영덕군은 천지원전 유치를 대가로 산업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사업&nb천지원전영덕군반환가산금소송김기영2023년 04월 28일
[심층] 수성못은 누구 땅? "대구시·수성구청, 사용료 내라"◀앵커▶대구를 대표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바로 수성못입니다.수성못의 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가 땅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와 산책로로 이용하고 수성못한국농어촌공사소송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금김은혜2023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