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불이행 건축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적법"대구지법 행정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무단 증축한 건물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해야 한다며 건물주가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무단증축시정명령미이행이행강제금김은혜2023년 01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