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중개행위' 벌금 4백만 원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공인중개사 52살 김 모 씨와 김 씨의 명의로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6공인중개사법명의대여벌금형김은혜2022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