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고 타인 명의 등기· · ·벌금 3천만 원대구지방법원 박성준 판사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2살 A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6년 대출타인명의등기권윤수2022년 01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