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법제처는 반려했다는데···홍준표 "법제처, 대구시 손 들어줬다"?◀앵커▶대구시가 퀴어 축제를 연 주최 측이 도로를 점용하는 게 적법한지 아닌지를 두고 경찰과 서로 다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충돌한 뒤 법제처에 법 해석을대구시퀴어축제도로 점용유권해석법제처김은혜2023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