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엄단···'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임금체불이 2022년보다 30% 가까이 늘어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임금체불법무부고용부특단조치대국민담화문구속수사원칙벌금만내면그만박재형2023년 0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