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인에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수십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허위세금계산서기업인노역장박재형2023년 0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