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납부통고서

검찰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 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