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 4명 여러 차례 모욕' 20대 남성, 금고형 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상관을 여러 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법원상관모욕군지휘체계손상금고형집유박재형2024년 0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