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법안 소위 통과···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도 가능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법사위통과구하라구하라법구하라사망구하라모친민법개정안권윤수2024년 05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