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자료 제출 거부하면 이행강제금"···법률 개정 추진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세청의 과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세청 자료 국세청송언석과세자료과세자료거부국세기본법권윤수2024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