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제' 도입 제안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수사 관행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법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피의사실공표이선균법원금지명령제수사기관박재형2023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