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전 국회 승인받도록 계엄법 개정 추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먼저 받도록 계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12월 22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민주당 강득구 의원, 계엄 시 국회 점거 못 하도록 개정안 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