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리자 "차에 치였다" 무고' 6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구지법경적무고박재형2023년 1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