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수칙 어긴 식당 손님 벌금 50만 원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영업시간 제한 집합 명령을 어겨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 등 1영업시간제한벌금형감염병예방관리법김은혜2022년 0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