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구의 교원 숫자는 한 해 전보다 261명 줄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 대구는 394명, 경북은 277명 더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교사 숫자도 줄어들어야 하는 걸까요? 2022년 대구의 학교 수는 1개 더 많아졌고 학급 수로는 34개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교사의 빈 자리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입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2018년에는 기간제 교사 비율이 10% 안팎이었지만 2022년에는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다섯 명 중 한 명은 기간제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 수를 줄이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것은 가뜩이나 불신받는 공교육을 더 벼랑에 몰아넣는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전교조의 주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장
교원을 확보하는 일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원 정원을 책정할 때, 정부는 자꾸 비교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금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도 거의 선진국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경북지부장님 계십니다만, 경북의 어느 시골 학교의 정원과 대구에 있는 학급당 40명인 학교의 정원을 전국 평균을 냈을 때 그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됩니다. 또 여기에서 통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비교과 교사 그러니까 교육과정 속의 수업 시수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교사들까지 합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내기 때문에 마치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굉장히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데도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다가 지금 최근 학령 인구 감소 문제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가 그렇게 필요하냐, 어차피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도 남아돌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수만큼 교사들을 뽑지 않고 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가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교사 수급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교사 수도 자연스럽게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교원 수급 정책을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교육부의 논리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 논리라는 거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의 논리로 교원 수급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은 교사 집단과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사들과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교육 현장의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를 두고 교원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학생들의 수준과 현재 학생들의 수준은 다릅니다. 현재 교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교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나쁜 방법인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철회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지 않는 가운데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높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교육의 지위는 변화하는 학생 수도 있지만, 변화하는 학생들의 어떤 조건들에 맞추어서 또 교사의 수급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의사 1인당 환자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절해 가야 한다는 건데 지금 교육부는 기재부와 행안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교육부 장관이 없습니다. 그나마 기재부, 행안부가 교원 수급 정책을 내서 교원 감축을 주장할 때 그나마 교육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장관도 없으니까 정무직이 없잖아요? 누구 하나 행안부 장관,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교원 수급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논리와 행안부의 논리가 그대로 교육부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교육부의 논리가 기계적으로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의미에서 교원 수급과 관련된 근본적인 인식 정책의 기조를 바꿔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우 전교조 경북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교조 경북지부장 박순우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교사 정원을 확 줄인다고 합니다. 대구는 초등 125명, 중등 269명, 경북에서도 초등 53명, 중등 교원 224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사의 수도 줄이는 게 당연한데 왜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나 의아하시죠? 맞습니다.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급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지방에서 도시로, 또 도시에서는 신도심 지역으로 인구가 자꾸 몰리기 때문에 거대 학교 거대 학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사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지방과 도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학생들과 교사가 떠안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교사는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급 수에 따라서 필요합니다. 학생이 20명이었다가 1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반만 필요하겠습니까? 온전히 한 명의 교사가 학급을 담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학생들이 온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그걸 모른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원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음악, 체육, 영어, 과학 등의 전담 교사가 제일 먼저 줄겠죠. 또 작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복식학급입니다. 복식학급으로 교사 수를 줄이게 되겠죠. 중등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수업 시수가 작은 교사들은 2개, 3개 학교, 심지어는 4개 학교까지 보따리장수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위 국영수사과 선생님들조차도 2개 학교 겸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수학을 몰아서 하고 하루는 영어를 몰아서 하는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에서 융통성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또 겸무를 다니는 교사가 늘어나면 담임 업무에도 당연히 차질을 빚게 되겠죠. 겸무 다니는 교사가 늘어나면서 담임에 차질이 되고 늘어나는 수업 시수와 업무로 허덕이게 되겠죠.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교육 투자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에 지금 학생들은 회복이 중요시 여기게 되는 때입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눈 맞춰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수는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제발 숫자놀음에서 벗어납시다. 학생 수? 아닙니다. 단언컨대 지금처럼 해서는 해피엔딩 안 됩니다. 교사 수 반드시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함께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