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 경찰 간부 기소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대구의 한 경찰 간부를 허위범칙금납부통고서발부경찰간부기소박재형2023년 04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