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못 찍게 가린 행위, 재물손괴로 볼 수 없어대구지법 제4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CCTV 촬영을 방해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CCTV촬영방해재물손괴원심파기무죄선고김은혜2022년 0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