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한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개정안 발의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은 집단폭행이나 특정 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집단폭행을 비롯해&촉법소년연령하향중범죄법개정김철우2022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