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도로 점용한 60대 노점상 벌금형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점상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채소모종 노점상인 이 도로점용60대노점상벌금형박재형2023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