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40대 사장, 징역형 집행유예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음식점 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고용유지지원금부정수급유급휴직손은민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