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행위 엄벌하도록 법 개정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양금희양금희의원영업비밀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권윤수2024년 0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