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수사종결권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법무부는 7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