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 뗀 입주자 찾으려 CCTV 본 주민대표' 벌금 50만 원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아파트 내 경고문을 떼 낸 사람을 찾으려고 승강기 CCTV를 동의 없이 열람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70대 이 모 CCTV무단열람개인정보보호법벌금형김은혜2023년 0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