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거짓 등록 처벌 강화···5백만 원 이하 벌금국가보조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면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간 신규 등록 제한 등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체거짓등록처벌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장성훈2024년 0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