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 즉결심판 처분에 격분 경찰 폭행' 4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노상 방뇨 즉결심판 처분에 격분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벌금형공무집행방해즉결심판노상방뇨박재형2023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