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대구지법 행정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중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노인일자리사업공공형근로자미해당김은혜2022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