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조합원은 근로자 아니야···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처분 적법"대구 한 택시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대구지법 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택시 협동조합이&nb장애인택시협동조합고용장려금행정소송택시조합원박재형2023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