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개발제한구역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차량 통행로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5살 A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