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상북도가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땅 투기 조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투기 의심사례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가 아니었고, 조사 대상도 다른 시·도보다 적어 보여주기 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일자 경상북도는 지난 3월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사업과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지구에 직원들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경북도는 한 달 반 동안 도청과 시군 관련 부서 공무원,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 3,865명을 조사했지만, 투기 의심사례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규식 / 경상북도 감사관
"저희가 조사한 부분은 (경북)도가 개발한 5만 제곱 미터 이상 개발 사업 전체를 다 했습니다. 5만 제곱 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투기 의혹이 발생할 경우에 도에서 직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경철 기자 )
"하지만 경상북도의 조사 대상 범위가 다른 지자체보다 협소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의지가 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전원을 포함해 2만 명 이상을 조사하는 대구시와 비교하면, 경상북도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인터뷰▶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조사 대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공직자 전수 조사를 통해서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북의 조사 대상자 중 퇴직했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간 25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가족 4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개발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 의원에 대한 전수 조사도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획국장
"지방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개발 관련된 정보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동산 의혹 조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본인들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소속 공직자도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경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