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경 예산을 처리한 대구시의회가 이제 2023년 대구시 예산에 대한 심사에 들어갑니다.
시의회에서는 2023년 예산이 늘었지만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새 사업들의 예산이 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일률적으로 깎였다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대구시 예산안,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2023년 대구시의 예산은 10조 7,419억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5,900억 원이 늘었습니다.
5.9%가 늘어난 건데요, 주로 신규 사업이 많았습니다.
ABB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센서, 디지털 헬스, 로봇 등 5대 미래 신산업에 3,000억, ABB 관련 첨단기업 육성에 420억 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에 300억 원 등인데요, 신규, 증액 사업 150여 개에 1조 가까운 예산이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선심성, 관행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기존의 확장 예산 대신 예산 건전성을 기조로 2023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구시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기자▶
대구시의회에서는 홍 시장의 신규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는 다 삭감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말 들어보시죠.
◀김재용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민생 관련 사업에서 10%에서, 30%, 50% 삭감하고 (예산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정밀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봤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삭감당한 예산을 살리려면 결국 홍준표 시장의 신산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사업을 살리거나 제대로 하려면 다른 사업에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시의회는 홍 시장의 핵심 신사업 외에는 손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핵심 사업만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빚 갚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곤란하다며 손을 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일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입니다.
◀정일균 대구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
"(예산) 증액 사업들은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업들인데 거기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여야만 (민생 관련 예산을) 살릴 것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먼저 꼼꼼히 챙겨야 한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신공항이나 군부대 이전 같은 사업은 몰라도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작거나 사업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홍 시장의 핵심사업부터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어서 홍 시장이 제시한 핵심 사업들에 집중하고 있는 대구시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