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달구벌만평아동아동학대가해자동급생위헌법률심판제청이상원2024년 05월 09일
아동끼리 다퉈도 아동학대?···"법 취지 안 맞아" 위헌 신청◀앵커▶아동이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법률,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그런데아동학대헌법언어폭력가해자조재한2024년 05월 08일
경상북도 "산불 내면 예외 없이 사법 처리"경상북도는 2023년 산불을 낸 19명을 붙잡아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명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산불로 번경북산불가해자19명검거소각행위금지행정명령장성훈2023년 03월 17일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2명 검찰 송치…1명 구속◀앵커▶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와 직원 등 4명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포스코성폭력가해자2명검찰송치박성아2022년 10월 17일
장애인 학대 가해 혐의 직원 업무 복귀 시도…반발경산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이 거주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직원을 업무 복귀시키려다 유보시킨 데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경산 성락원 대책위에 따르면장애인학대성락원가해자업무복귀경산시김은혜2022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