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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돈 받은' 전 대구국세청장 등 11명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대구국세청장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 등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대구국세청장은 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에게 1,300만 원가량 받은 혐의입니다.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국세청 전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천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고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나머지 1명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백억 원대 탈세 사범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관 세무사와 세무 공무원들의 범행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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