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참여예산제도..민원해결,자치구경쟁 우려

◀ＡＮＣ▶ 지난 해부터 대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첫 해 예산집행 내역을 봤더니 민원성 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치구 사이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한 뒤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집행된 주민공모사업 170여 건을 보면 놀이터·공원 보수, CCTV·방범등 설치, 보도블럭 공사 등이 76%나 됩니다.

시민단체는 이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야 할 민원성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를 공무원이 주도하고, 그 예산은 쌈짓돈으로 인식돼 자치구 간 실적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ＩＮＴ▶황성재 정책실장/우리복지시민연합 "8개 구군 공무원들의 개입 행위가 당연시돼서 사업 경쟁이 아니라 자치구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올해 대구의 주민공모사업은 천 700여 건으로 지난해 800여 건 보다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90여 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3주 동안 2-3차례 회의를 통해 수백 건을 심사해야 해 운영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선방안을 찾고,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ＩＮＴ▶김인환 예산총괄팀장/대구시 "(주민)공모직 쪽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공모를 통해서 많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도 시켜나가고"

시행 2년 째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