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될까?···법원, '인정 여부' 결론 없이 피고 적격성만 확인
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을 다투는 재판이 피고 적격성 문제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대구지법 행정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이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HIV 감염 알면서 친딸 성폭행 30대 '친권 상실'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친권을 상실했습니다.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청
8살 친딸 성폭행 HIV 감염 아버지 구속기소
검찰이 8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와 생후 15일 된 친아들을 바닥에 던져 크게 다치게 한 아버지를 구속기소하고, 두 사람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