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인데, 대선 비자금 관리"···'거액 가로챈' 50대, 징역 1년 8개월 선고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고 대선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대선비자금대구지법사칭범죄판결조재한2024년 09월 19일
'벌금형에 보복 협박한' 70대, 징역 6개월 선고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nb사건사고대구지법특수협박판결조재한2024년 09월 06일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의 결론은?◀앵커▶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한 아사히글라스 사태가 9년이 넘었습니다.그동안 여러 건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7월 11일 마침표를 찍게 될 구미아사히글라스문자해고대법원판결조재한2024년 07월 10일
[만평] '욕개미창'이라 했거늘 자꾸 감추려고만 하니…지역의 한 언론사가 지난해(2022년)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달구벌만평판결뉴스민정보공개청구알권리사생활욕개미창서성원2023년 12월 18일
[만평]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2의 재난이다"촉발 지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경북 포항에서는 1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 수십만 명이 소장 접수에 나서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달구벌만평판결포항시포항촉발지진정신적손해배상서성원2023년 11월 30일
[만평]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포항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 하지만,달구벌만평판결포항시포항지진국가배상서성원2023년 11월 21일
만평]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공정과 상식은 어디로?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검찰의 미비한 수사와 불공정한곽상도50억무죄판결공정박재형2023년 02월 14일
'교비 횡령' 성광고 전 행정실장 상고 기각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성광고 전 행정실장 비리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5성광고행정실장비리대법원판결양관희2022년 10월 27일
[뉴스+] "임금피크제 '무효'?···줄소송 이어질 듯"임금피크제는 노동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하는 대신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아낀 돈으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취지임금피크제대법원판결노동자노사윤영균2022년 0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