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강 제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 원을 중대재해처벌법철강업체대표집행유예조재한2023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