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원 강제 추행 등 혐의' 전 시설 대표, 징역 3년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북 칠곡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대구지법장애인직원추행혐의징역조재한2024년 11월 17일
같은 국적 외국인 살해 혐의 미등록 외국인에게 징역 20년 선고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시비 끝에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외국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미등록 체류 상태외국인살해미등록외국인징역미등록체류조재한2024년 11월 05일
'여교사 성추행·스토킹' 중학교 교장에 징역 1년···법정 구속◀앵커▶여교사를 반년 가까이 상습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중학교 전직 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앞서 성추행스토킹징역구속여교사이도은2024년 10월 30일
경북 성주 사드 집회 반대 주민 등 14명에게 징역·벌금 구형경북 성주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해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넘겨진 주민 등 14명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집성주사드집회반대집회징역벌금형조재한2024년 09월 09일
'외국인 취업 알선한' 미등록 외국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대구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외국인 고용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팔 국적의 30대 미등록 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200만 원 추외국인취업미등록외국인징역조재한2024년 08월 22일
"신고 못 하겠지"···'미등록 외국인 여성 상대 강도질' 20대 2명, 징역 4년·징역 3년 6개월 선고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미등록 외국인에게 강도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지난 미등록외국인강도범죄신고징역대구지법조재한2024년 08월 01일
[심층] 15억 대 전세사기에 징역 5년?···'정의'와 '공정'은 어디에?소유권도 없는데 전세 임대를 했다고?이번 전세사기는 대구MBC가 집중 보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사건이 알려진 건 2023년 5월입니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 도시형생활주택에 17대구MBC전세사기전세사기피해징역피해보상특별법개정조재한2024년 07월 26일
'28년 복역 가석방 뒤 특수강도' 60대 항소 기각···징역 15년 선고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8년간 복역하다 가석방된 60대가 특수강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202가석방특수강도징역15년조재한2024년 07월 17일
"정부 기관 구권 취득해 수천억 원 분배" 4,700만 원 챙긴 70대 징역 8개월 선고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정부 기관 구권을 취득해 수천억 원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구권징역정부기관안경록부장판사조재한2024년 07월 08일
며느리 살해한 70대 항소심, 1심대로 징역 12년 판결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망상 증세를 보이다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대구지법망상증세살인징역조재한2024년 07월 03일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1년 4개월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징역대구지법조재한2024년 06월 26일
'19억 원 횡령' 포항시 공무원, 징역 8년시유지 매각 대금 1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포항시공무원횡령징역시유지 매각대금박성아2024년 06월 25일
'알고 지내던 이성과의 성관계 촬영'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023년 6월쯤 알고 지내던 이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모 지자체 30대 공무원에게 징역 1년, 불법촬영대구지법공무원징역조재한2024년 06월 25일
'숙박업소 불 지르고 기물 파손한' 50대, 징역 3년 선고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고 TV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월 27일 대구 중구 모텔불기물파손대구지법징역조재한2024년 06월 24일
'운영자금 수억 원 가로챈' 대학 사업단 직원, 징역 1년 4개월거액의 대학 사업단 운영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대학 사업단에서 일하며 운영 자금을 상습대구지방법원징역횡령조재한2024년 06월 03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산불 낸'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경주 선덕여왕릉 옆에서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선덕여왕릉산불징역대구고법조재한2024년 05월 23일
'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징역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대구지방법원조재한2024년 05월 20일
'연인 살해' 30대 외국인, 징역 12년 선고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튀르키예 국적의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 8월대구연인살해외국인징역조재한2023년 12월 08일
성추행에 극단 선택···'가해 우체국장', 징역 1년 6개월◀앵커▶2022년 의성우체국 한 직원이 우체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우체국장은 23안동성추행극단선택가해우체국장징역김서현2023년 11월 30일
울진 산불 방화범에 징역 5년 선고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2월 초 울진군 기성면 방율리 야산에 불을 내 축구장 면적의 2배인 1.4㏊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주민에게&nbs울진산불방화범징역포항김기영2023년 11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