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 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중대재해처벌법대구지법서부지원원청업체하청업체노동자사망사고박재형2024년 02월 07일
[심층] 하청 노동자 사망에···원청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앵커▶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기소됐습니다.지금까지는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2022년 1하청노동자원청업체대표이사기소중대재해처벌법양관희2022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