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셀프발부

검찰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