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 발의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임미애농수산물온라인활성화법엄지원2024년 11월 20일
[토크ON] ② 법과 정책 정비는?···교육 현장, 나아졌나?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로 고통받던 동료 교사들의 목소리도 터시사ON토크ON교권보호5법법정책교권현장김은혜2024년 08월 07일
[약손+] 디지털 기술로 날개 단 ‘디지털 헬스 케어’ ⑦디지털 치료, 안전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은?새해 소망이나 소원에 ‘건강’을 꼽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건 인류의 꿈인데요.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이 ‘무병장수’ 시대를 가능하게 할까요? 메디컬약손디지털치료제디지털치료플랫폼서비스법제도김은혜2024년 06월 24일
[토크와이드] ②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의 균형? 범죄 피해자가 외쳐야 바뀌는 현실2023년 대구 북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흉기 폭행이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토크와이드부산돌려차기피해자피고인가해자법김은혜2024년 06월 12일
[만평]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아동학대처벌법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이 심각하게 위교권침해교사아동법악용교권서성원2023년 07월 28일
[위클리 키워드] 법 앞에서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법 앞에서'는 "법 앞에 한 문지기가 서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이 소설은 수많은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법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시골위클리키워드법곽상도김상호 시사톡톡 진행자2023년 02월 20일
규정 위반 속속 드러나···청도군 관리 소홀 논란◀앵커▶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사고와 관련해 법과 규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사고가 난 보트는 규정을 위반한 엔진을 사규정위반운문댐법보트전복청도군양관희2022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