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② 가해자에게 기울어진 법의 균형? 범죄 피해자가 외쳐야 바뀌는 현실2023년 대구 북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흉기 폭행이 ’대구판 돌려차기‘라고 부르는 것은 앞서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토크와이드부산돌려차기피해자피고인가해자법김은혜2024년 06월 12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일하던 국밥집 철거···"건축허가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일하던 경북 청도의 국밥집이 영업 중단에 이어 건물까지 철거됐습니다.국밥집 운영자는 현장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직원 박 모 군은 저희 조카밀양여중생집단성폭행사건가해자청도국밥집폐업철거손은민2024년 06월 07일
[만평]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법 조항?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조항에 따라 '가해자 범위'를 달리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자~ 한 조항에서는 가해자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아동끼리 일어난 단순한 신체·달구벌만평아동아동학대가해자동급생위헌법률심판제청이상원2024년 05월 09일
아동끼리 다퉈도 아동학대?···"법 취지 안 맞아" 위헌 신청◀앵커▶아동이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법률,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그런데아동학대헌법언어폭력가해자조재한2024년 05월 08일
경상북도 "산불 내면 예외 없이 사법 처리"경상북도는 2023년 산불을 낸 19명을 붙잡아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5명도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산불로 번경북산불가해자19명검거소각행위금지행정명령장성훈2023년 03월 17일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2명 검찰 송치…1명 구속◀앵커▶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넉 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와 직원 등 4명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포스코성폭력가해자2명검찰송치박성아2022년 10월 17일
장애인 학대 가해 혐의 직원 업무 복귀 시도…반발경산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이 거주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가 있는 직원을 업무 복귀시키려다 유보시킨 데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경산 성락원 대책위에 따르면장애인학대성락원가해자업무복귀경산시김은혜2022년 0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