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파장은?
방송일시 : 2022. 6. 12 (일) 07:10-08:05 (55분)
[1] 이슈인사이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파장은?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오직 나이만을 이유로
일정 나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 정년 60세 법적 의무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도입했고,
노사가 합의한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해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후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강수영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2] 위클리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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