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 사업비 중 약 9,995억 4,600만 원이 시민들의 세금.
부산 서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예정지에서 발생한 잡음.
부산 서구의 '샛디산복마을' 뉴딜사업, 총액 약 225억 원이 투여되는 대규모 뉴딜사업지.
남부민동 일대의 불량 노후 주거지 등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인데, 작년부터 이곳에서 주민 1인과의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빅벙커로 들어온 제보, 주민 1인과 서구청 간의 고소 건은 총 8건.
외국인 의료 관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건물 공사를 시작한 제보자, 그런데 서구청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해 약 8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보자가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형사고발의 내용은 '무단토지형질 변경' 즉,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경찰과 검찰 판결에서는 제보자 쪽 무혐의. 그럼에도 서구청에서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상황.
제보자는 이와 같은 서구청과의 갈등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때문이라 주장했다.
제보자가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곳은 '샛디산복마을 뉴딜사업' 중에서도 서구의 '게스트 하우스 조성사업' 예정지와 맞닿아 있는 인근 부지였던 것.
부산 서구에서 2016년부터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였던 '아미로 돌집 조성' 사업이 알고 보니 불법이었다?
피란 역사가 담긴 건물 중 하나였던 돌집을 약 4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여해 되살리는 사업.
그런데 해당 돌집은 매입 당시부터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없었던 것.
민간위탁을 통해 일자리 창출, 수익 조성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서구의회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우리 세금이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
그 실상은 어떠한지 빅벙커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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