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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최고의 자살률...복지 다시 생각하다
◀ANC▶ 요즘 복지와 증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며 여당 지도부까지 복지 축소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과연 과잉복지를 걱정할 정도인지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자살률을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의 자살률은 OECD 국가 도시...
이태우 2015년 02월 11일 -

만평]'복지'하면 게으르다?
복지를 위한 증세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복지가 과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면서 학교급식과 보육 등의 복지 수준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복지론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는데요. 지은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이태우 2015년 02월 10일 -

'대구 황산테러'부모, 재항고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 부모가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했습니다.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의 부모는 오늘 대구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내고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고법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공식 제출하면 대법원 결론이 나...
이태우 2015년 02월 09일 -

의붓딸 학대 30대 징역 3년
대구고등법원은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이 말썽을 피웠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모두...
이태우 2015년 02월 09일 -

'수술 중 장천공 과실' 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척추수술 중 환자 소장에 구멍을 뚫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전문병원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소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측에 ...
이태우 2015년 02월 07일 -

만평]송전탑 본통투 사건 수사.. 용두사미
청도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과 관련해 엄정 수사를 강조하던 검찰이 경찰서장을 포함한 관련자 14명 가운데 4명만, 그것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주민 등 관련자들이 발끈하고 있는데요. 변홍철 청도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주민들이나 대책위에는 사소한 것으로 ...
이태우 2015년 02월 06일 -

R]금연치료 하겠다는 병의원 줄이어
◀ANC▶ 올해 시작과 함께 담배값이 오르면서 어느 해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도 본격적인 금연지원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금연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료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 금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
이태우 2015년 02월 06일 -

신현국 전 문경시장 감형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해 2년보다 낮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문경시장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사평정 제도를 도입하...
이태우 2015년 02월 05일 -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국가보안법으로 집유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된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38살 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대표가 같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범행을 다시 한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고, 이적표현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
이태우 2015년 02월 04일 -

남편 살해 주부에 징역 9년
대구지방법원은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4살 박 모 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 27일 포항시 남구 자기 집에서 남편 60살 윤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남편 윤씨의 폭력에 ...
이태우 2015년 01월 17일